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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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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고등법원 2020.07.24 선고 2020나21429 판결
  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건물명도(인도)
   민법

2013년
2008년
1967년
4. 대법원 1967. 12. 5. 선고 67다2251 판결
  [청구에관한이의][집15(3)민,353]
   청구에관한이의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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